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4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를 거쳐 발표한 보고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며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져 온 도발로,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권 침해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올해 백서에 수록된 각종 지도와 도표 역시 독도를 자국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경계 및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임을 강조했고,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도 한국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독도를 일본식 명칭으로 표기했다. 국가 안보의 미래를 전망하는 공식 보고서에 이러한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담는 것은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풀이된다.

 

영토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일본은 한국을 안보 협력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위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하며, 북핵 문제와 해양 안보 등 엄중해진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일 3국 공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협력 순위를 호주와 인도 등에 이어 네 번째 비중으로 다루었다.

 

정치·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민간 호감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눈길을 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국제문화회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54.3%를 기록하며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20년 10%대까지 추락했던 호감도가 2년 연속 5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러한 호감도 상승의 배경에는 여행과 쇼핑, 대중문화 등 활발한 민간 교류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응답자들은 일본의 질서 정연한 국민성과 매력적인 식문화를 긍정적 평가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일본 국민의 한국 호감도 역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등한 35.3%를 기록했다. 일본인들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과 더불어 셔틀 외교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 호전 등 정치적 안정화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민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암초로 남아 있다.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한국인들은 그 이유로 역사 반성 미흡과 독도 문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정부 차원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는 한 민간의 호감도가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방위백서의 채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민간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