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가치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는 초강수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호르무즈의 수호자'로 지칭하며, 미국이 중동 지역의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박 한 척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언은 불과 한 달 전까지 "국제 수로는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JD 밴스 부통령은 그동안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직접 징수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주장해 온 국제 해양 질서의 원칙이 스스로에 의해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른바 '내로남불'식 논리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관련 기구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해협 통과를 이유로 강제적인 비용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제 수로이며, 연안국이나 제3국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관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제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공해 자유 항행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해운 및 에너지 업계는 이번 발표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요충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기름값 폭등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특히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해운 업계 전문 매체들은 트럼프의 요구액이 이란이 위협했던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주들이 통제 불능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되어 전 세계 해상 영토 분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힘의 논리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러시아가 북극항로에서 유사한 권리를 주장해도 이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결국 전 세계 해상로가 각국의 통행료 징수 전쟁터로 변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 무역을 지탱해 온 해상 안보 체계가 붕괴되고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백악관은 구체적인 징수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법적 논란으로 인해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과 세계 각국 간의 외교적 마찰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