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토 정상회의장이 술렁이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봄 백악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언급하며 국방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당초 지난달 나토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려 했으나, 내부 조율 끝에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선회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가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답하며, 유럽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병력 철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보를 볼모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영토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나토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희토류의 보고인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이민과 에너지 문제에 신중하지 않으면 "유럽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주권 존중을 요구하며 불쾌감을 표시했으나, 정작 덴마크 국방부는 미국산 해상초계기 도입을 발표하며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분담 요구를 일부 긍정하면서도 유럽의 안보 자립을 역설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강한 유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국들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의 기간 중 수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예고해온 만큼, 유럽 국가들은 안보 우산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철저히 비용과 편익에 기반한 거래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이슈를 경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절실한 한국으로서는 새 관세 정책이나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민감한 사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과거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역시, 한국을 배제한 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의 압박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을 수입해 미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분석이 결여된 결론이라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미국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301조 관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미 무역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안보와 경제의 경계를 허물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유럽 동맹국들이 겪고 있는 미군 철수 위협과 영토 분쟁 재점화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미국이 안보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때, 이를 어떻게 방어하고 국익을 지켜낼지가 향후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질주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며 동맹국들에게 각자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