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대이란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상원은 현지시간 23일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을 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번 가결은 민주당의 주도 아래 공화당 내 이탈표가 가세하며 열 번째 시도 끝에 이뤄낸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매우 팽팽했다. 승부의 추가 기운 것은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등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이 홀로 반대표를 던지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점도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이번 결의안의 법적 근거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가지는 권한이 의회의 선전포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시도해 왔다. 아홉 번의 실패를 딛고 얻어낸 이번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압박' 중심 정책에 대한 정치적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결의안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헌법상 군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의회의 허가 없이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과거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당시 활용했던 '무력사용승인(AUMF)' 법안을 다시 꺼내 들 경우, 이번 결의안을 우회해 얼마든지 추가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권 행사 역시 예정된 수순이다.

 

그럼에도 이번 가결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식 대이란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가 대통령의 역사적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패배자'라고 맹비난하며, 의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독불장군식 태도를 보였다.

 

현재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전쟁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상원 내 부정적 기류가 확인된 만큼 8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일단 휴전 국면을 유지하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이지만, 의회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대이란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