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지을 중요한 제도들이 대거 바뀐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국민연금부터 육아휴직, 국방, 교통에 이르기까지 무려 280건의 법규와 제도가 새 옷을 입는다. 모르면 손해이고 알면 돈이 되는 2026년 핵심 변화를 전문 기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봤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연금이다. 무려 28년 만에 보험료율이 움직인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모수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한꺼번에 올리면 가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령대별로 속도를 달리해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인이라면 당장 내년부터 월 소득 상한액 기준으로 월 최대 1만 5925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나중에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이 당초 예정됐던 40%에서 43%로 상향 명문화되면서 노후 보장은 한층 강화됐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과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도 확대되어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파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대폭 오른다. 기존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이었던 급여액이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후에도 4~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등으로 늘어나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커졌다.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액 자산가의 배당 투자 유인을 높여 증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6월에 출시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길다는 의견을 반영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을 높여 단기간 내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진입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이 크게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급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며, 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합치면 병장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되어 동원훈련 참가비는 9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그동안 교통비만 받던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2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 지급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존 K-패스를 확대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대중교통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서민들의 발이 되어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 1채 보유자를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안전과 디지털 분야의 변화도 놓칠 수 없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재범자 차량에는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10개 군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생긴다. 또한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2026년은 이처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누군가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일 수 있지만, 육아나 결혼, 교통비 지원 등 자신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꼼꼼히 챙긴다면 변화하는 제도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배포한 이번 책자는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