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 16일부터 ‘극단적 폭력주의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운영정책을 적용하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검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검열 테스트’에 나서며 카카오의 콘텐츠 관리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대통령 비판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주장까지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욕설 제재는 기존 정책이며,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약 40여 개의 ‘검열 테스트방’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작성하고, 서로 신고하며 카카오의 제재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16세 A군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비하 발언을 담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A군은 ‘선정성·불건전 정보 공유’를 이유로 일주일간 오픈채팅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여야 정치인 이름을 딴 대화방을 각각 개설하여 카카오의 제재 기준에 편향성이 있는지 비교하는 시도까지 했다. 30대 B씨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욕설을 문패로 단 오픈채팅방을 동시에 개설했다. B씨는 개설 5분 만에 이 대통령 관련 대화방만 일주일간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한 사유는 ‘욕설·증오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카오의 정책 적용이 특정 정치적 발언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사용자들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욕설·증오발언, 선정성·불건전 정보 등에 대한 제재는 2010년대부터 존재했던 정책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 목적은 테러 단체의 테러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위반 시에는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와 같은 별개의 사유가 명시될 것”이라며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카카오는 일반 채팅과 오픈채팅 대화 모두 ‘신고’를 기반으로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기술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픈채팅방의 제목, 설명, 개설자 프로필 등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와 더불어 카카오 측의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이는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범죄나 성범죄, 성매매, 불법 약물 판매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인물 비하 대화방만 이용을 제한하는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알 수 없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해서 제재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최소화가 원칙”이라며, 특정 정치적 발언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사용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책 투명성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고 있다.